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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개요

마주는 KRA가 시행하는 경주에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상금을 수득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주어짐.

사업자등록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시 기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
  • 등 록 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
  • 근 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시 기 : 1기(4/25, 7/25), 2기(10/25, 익년 1/25)
  • 신 고 처 :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준비서류
    • 국매출세금계산서 - 경마상금 수령시 마주가 발급, 경주마 매각시 마주가 발급
    • 매입세금계산서 - 조교사상금, 위탁관리비 지급시 조교사가 발급ㅣ경주마 매입시 판매자가 발급ㅣ경주마 운송시 운송업자가 발급ㅣ경주마등록료, 출마등록료 납부시 KRA가 발급

종합소득세
  • 근 거 : 소득세법 제100조, 제107조
  • 납부세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세율} - 기납부세액
  • 시 기 : 다음연도 5. 1 ~ 5. 31
  • 중간예납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11. 1 ~ 11. 30 납부
  • 신 고 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준비서류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마주활동관련 제영수증 (협회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절차

  • 마주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거 사업개시일(마주등록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을 마주등록일 이후 20일 이내 못했더라도, 경주마를 구매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경주마구입 또는 마필 위탁관리비 지급에 따른 매입부가세 공제(환급) 가능

  • 사업자등록 후 상호변경 또는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함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받아야 함

[등록처 및 필요서류]
등록처사업장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 부산 북부산세무서【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3번지, 전화 (051) 310-6200】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마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본인 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사업장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52번지
- 과세유형 : 일반과세자
- 업 태 : 서비스
- 종 목 : 개인마주

#사업자 등록증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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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등록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 미등록 가산세로 매출액의 1 % (간이과세자는 0.5 %) 부과
  •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구입상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됨

사업자 등록의 정정

  • 상호 변경시
  • 사업의 종류 변경 또는 새로운 사업의 종류 추가시
  • 사업장 이전시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의 변경시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시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휴업,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절차

  • 휴업시 : 휴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 폐업시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1부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함께 하는 것이 절차가 간편하며, 이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년월일 및 사유를 적고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따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
    • 폐업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를 조속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부가가치세 폐업신고와 함께 소득세 수시부과 신청가능

부가가치세

의의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놓은 세금이므로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기간내 세금(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납부해야 함 (간접세)


  • 또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세금영수증)를 주고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 : 제1기(1.1~6.30), 제2기(7.1~12.31)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


  • 2인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가능 
       (※이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함)

마주활동 관련 부가가치세
  • 경주마 출주용역을 제공하여 KRA로부터 경마상금 수령시
  • 조교사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상금과 위탁관리비 지급시
  • 외국산경주마 구매 또는 매각시
  • 경주마 운송시
  • KRA에 경주마등록 및 대상경주 출마등록 등을 할 때 발생
  • 거래 시 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령 받아야 함
[마주관련 부가가치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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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발생 거래유형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

  • KRA가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 일정 순위안에 입상하여 KRA로부터 착순상금, 출주장려금등 경마상금 수득시

    • 마주는 KRA로부터 경마상금과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면,
    •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공급받는자용】1부는 KRA에 교부하고,
    • 【공급자용】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함

  • 소유하고 있는 외국산 경주마를 다른 마주에게 매각 또는 불용외국산마를 퇴마 인수업자에게 매각 시

    • 마주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인수업자로부터 경주마대금과 10%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면, 
    •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공급받는자용】1부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 인수업자에게 교부하고,
    • 【공급자용】1부는 보관하여야 함

  • 외국산 경주마를 마주 본인이 인수하거나 또는 국가기관 또는 승마단체에 기증시

    • 본인 인수 및 기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49조에 의거 잔존가액의 10%를 매출부가세로 계산,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잔존가액 = 취득가액×( 1-취득 후 경과 반기수 ) / 4반기

매입 세금계산서 수령
  • KRA가 시행하는 경주에 출주, 일정 순위안에 입상하여 KRA로부터 착순상금, 출주장려금 등 경마상금 수득 시

    • 마주는 KRA로부터 경마상금과 부가가치세 10%를 수령하면,
    •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공급받는자용】1부는 KRA에 교부하고,
    • 【공급자용】1부는 본인이 보관하여야 함

  • 소유하고 있는 외국산 경주마를 다른 마주에게 매각 또는 불용외국산마를 퇴마 인수업자에게 매각 시

    • 마주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인수업자로부터 경주마대금과 10%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면, 
    • 세금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공급받는자용】1부는 구매마주 또는 퇴마 인수업자에게 교부하고,
    • 【공급자용】1부는 보관하여야 함

  • 외국산 경주마를 마주 본인이 인수하거나 또는 국가기관 또는 승마단체에 기증 시

    • 본인 인수 및 기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 취득 후 2년 이내에 처분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16조, 제49조에 의거 잔존가액의 10%를 매출부가세로 계산, 
    • 신고/납부하여야 함
    • ※ 잔존가액 = 취득가액×( 1-취득 후 경과 반기수 ) / 4반기

휴업, 폐업하는 경우의 세무절차

종합소득세

소득세 의의
  • 소득세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필요경비)를 차감함 금액에 일정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있음

  •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금융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 10가지이며, 이 중 퇴직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은 소득 종류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소득은 종합과세를 적용 함. 마주소득은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소득에 해당 됨

  • 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마주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소득을 합하여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장부의 비치, 기장
  • 소득의 계산은 소득세법에 의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 기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됨

  • 간편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였거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 함
업종직전년도 수입금액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수렵업, 기타 업종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7천 5백만원 미만

※ 마주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미만 인 경우

  • 간편장부는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마주업의 경우 대부분 년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에 의해 기장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주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의뢰하여 복식부기장부로 기장하고 있음

  • 복식부기장부 의무자

    • 복식부기 의무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를 말함.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게됨
    • 복식부기장부에 의한 기장 및 재무제표 작성, 그리고 세무조정을 하려면 전문적인 회계,세무지식이 필요하므로 마주가 직접 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음. 따라서 회계법인과 세무사무소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기장을 의뢰하는 것이 나음

소득세 산출방법
  • 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함. 금융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은 지급자가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되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은 기장,보관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함

  •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별 총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소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세율(8~35%)을 곱하여 산출하게됨

[종합소득세 산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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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마주업의 소득계산을 위한『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음

    • 총 수입금액
      • KRA로부터 지급받은 경마상금 총액

    • 필요경비
      • 조교사에게 지불한 마필관리자 상금 및 위탁관리비
      • KRA에 납부한 출마등록료, 마명등록료, 수입마 등재료
      • 경주마 운송업자에게 지불한 운송료
      • 경주마 감가상각비 (내용년수 3년, 정율제)
      • 사업장 관할 관청에 납부한 균등할 주민세
      •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지불한 세무 기장료 및 세무 조정료
      • 마주활동 관련 접대비 (마방 회식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 마주업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계산되면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일시 재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하고, 이 금액에서『소득공제』차감

    •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자 1인당 200만원)
      • 특별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또는 표준공제 (60만원)
      • 연금소득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등)

  •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이 구해지면 소득규모별로 정해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

    •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6%0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108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22만원
8,800만원 초과35%1,490만원

  • 산출된 세액(과세표준×소득세율)에서『세액공제』와『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납부할세액』이 됨

    • 세액공제
      • 복식장부기장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 100만원 한도)

    • 기납부세액
      • 11. 30 납부한 중간예납고지에 의해 납부한 소득세액
      • 연말정산 후 최종 납부된 근로소득세액
      • 이자 수령시 원천제공된 이자소득세액
      • 배당 수령시 원원공제된 배당소득세액 

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는 1년에 2회에 걸쳐 납부하며, 11. 1~11. 30에는 중간 예정고지 납부를, 다음해 5. 1~5. 31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함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구분과세기간납부세액납부시기신고처비고
중간예납01.01 ~ 06.30전년도 납부세액의 1/211.01 ~ 11.30주소지관할 세무서고지납부
확정신고 자진납부01.01 ~ 12.31소득세 산출공식에 의한 세액다음해 05.01 ~ 05.31주소지관할 세무서자진납부

  • 중간예납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도록 주소지 관할세무서로부터 11월중 중간 예납고지서가 발급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고지된 금액을 11. 30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됨

    • 단, 전반기(1~6월)의 소득금액이 전년도 소득금액의 1/3미만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고지를 취소하고 전반기 실적 소득금액으로 신고,납부할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전반기 해당하는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반기결산 재무제표 작성 및 소득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의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함

  •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1. 1~12. 31까지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산출공식에 따라 소득세액을 산출하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부속자료(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다음해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부분의 마주가 해당되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가로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납부하기 보다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 함

    • 확정신고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소득공제명세서
      • 기납부 세액명세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조정계산서
      •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조정후 총수입 금액명세서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
      •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정률법)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 등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부세액 × 0.05% × 경과일수)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또한,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대신, 신고내용은 전산에 의하여 업종별,사업규모별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됨

주민세

의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두거나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균등할과 소득세할로 나눠짐
균등할 주민세
  • 시/군/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자본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 됨

  • 마주는 최소금액인 55,000원이 부과되며, 매년 8월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송달되므로 8. 31까지 납부하여야 함

소득세할 주민세
  • 시/군/구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 등 국세 납부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각 세액의 10%를 납부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 1~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주민세 신고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주민세 납부서를 작성하여 5. 31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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