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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자격기준

마주 등록관련 경제적 자격기준

경주마 구입비와 위탁관리지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함.

개인마주

 

내국인

(국내거주

외국인)

2년 평균 연소득 1억원 이상이고 2년평균 재산세 150만원 이상

2년 평균 연소득 1.5억원 이상

2년 평균 재산세 400만원 이상

최근 1년간 금융자산 월평균 잔액 7억원 이상

4개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외국인

(국  내

비거주)

해외 마주경력 1년 이상이고,

내국인을 마주활동 대행인으로 지정하고,

2년 평균 연소득 2억원 이상

  



법인마주



일 반

(기 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 후 사업년도 2 이상 경과하고,

최근 2연속 법인세 납부액 5천만원 이상이고,

최근 2연속 자기자본 20 이상

지 방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지자체 출자

비율 50% 이상)로서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2개 사업년도 자기자본이 각 3억원 이상인 공기업

지 방

자치단체

, 군 기초자치단체로서 별도의 경제적 자격기준 없음

농협조합

농협중앙회 회원 조합

2년 평균 법인세 5천만원 이상

2년 평균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클럽법인

자본시장법 제6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법인에서 현물출자 받을

예정인 클럽법(, 투자법인은 2개 이상 클럽법인 출자 불가)

자본금 5,000만원 이상





 
조합마주


조합원

조합원은 최소 5명 이상이여야 하며

30명 이하 : 최근 연소득 5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50만원 이

31~50: 최근 연소득 4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50만원 이

51100: 최근 연소득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50만원 이

101명 이상 : 최근 연소득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내 재산세 150만원 이

조 합

조합재산은 5천만원 이상이며

조합원 출자비율이

- 100명 이하 시 1% 이상 ~ 50% 미만

- 100명 초과 시 100/n% 이상 ~ 50% 미만(소수점 첫 자리 올림)




생산자 (법인포함)
  • 종부지원 대상 생산자
  • 생산경력 6년 이상 경과
  • 목장부지 12만㎡ 이상 소유 또는 부지 4만㎡ 소유, 8만㎡ 임차
  • 최근 1년간 씨암말 연 평균 9두 이상 보유

마주등록취소

마주 등록 및 취소 관련 법규

한국마사회법 제11조 / 경마시행규정 제5조, 제6조, 제7조

마주등록 제한 요건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한국마사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마사회의 임직원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

  • 조교사, 기수 및 마필관리사

마주등록 취소 또는 제한 요건
  • 사망(법인인 경우에는 해산)한 경우 (당연 취소)

  •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당연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 선고받은 때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2회이상 받은 때

  • 마사회 임직원 또는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의 직원이 되거나 경마사무에 종사하게 된 때

  • 조교사, 기수 또는 마필관리원이 된 때

  • 조교사, 기수 또는 마필관리원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구한 때

  •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소유의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후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 당연 취소를 제외하고는 마주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여부 결정



마주등록 제한 요건
  • 주민등록 사항(법인의 경우 명칭, 주소,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되었을 때에 14일이내에 마사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경주마를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 마주등록증 또는 마주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조교사, 기수 또는 마필관리사에게 경주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요구한 경우

  • 경마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경마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 마주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마주의 명의를 빌려 경주마를 등록하거나 출마등록 한 경우

  • 개최집무위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 마주활동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두 번 이상 그 명령을 받은 경우

  • 마주활동정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주마를 일시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경주마 생산자가 마주로 등록한 후 등록당시 마사회장이 정한 목장용지 기준에 1년 이상 미달한 경우

마주 사망시 한시적 승계 요건
  • 승계요건 : 경주마 소유 마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승계 희망시

  • 승계대상 : 사망 마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1인

  • 신청기간 : 마주 사망일로부터 30일내

  • 승계기간 : 원마주 사망일로부터 1년 (1년 후 자동 취소)

  • 승계기간(1년) 중에는 경주마 추가 소유 및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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